서울시, 자치구 주도형 재난지원금 3000억 예산 보조

서울시에 ‘자치구 주도형 재난지원금’이 탄생할 전망이다.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면, 서울시가 최대 3000억 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는 아닐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메꾸는 선별적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대상·시기·방법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한다.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구청장들로 구성된 구청장협의회는 25일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자치구 차원에서 통일화된 방침을 세운 뒤 서울시에 재정 보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진 서울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시장 공석 상태로 인해 서울시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초 단위에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울시 재정 역량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그나마 사정이 좀 더 나은 자치구에서 주도권을 잡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운다면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에서 확보된 예산 중 최대 3000억 원을 보조하겠다고 논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장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민 전체에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지급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시기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급될 전망이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