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신축건물 0.5→5% 상향

정부가 친환경·미래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올해부터 허용한다. 또 신축건물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0.5%에서 내년까지 5%로 대폭 높이고, 노외·공공건물 역시 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5%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에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주차 불편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상생펀드 1000억 원 등 총 6500억 원 이상 규모의 각종 펀드를 조성·지원한다. 정부는 암 관련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오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 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면서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