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논란많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

구간 세분화냐, 누진이냐 단일요율제냐 다각도로 점검

국토교통부가 논란이 적지 않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국토부는 25일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 킥오프 (kick-of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의 TF 운영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개선방향은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중개서비스 만족도사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4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권고했다. 4가지 권고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1안)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3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4안)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나가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