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고안은 서민 부담 가중

최근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올랐다. 이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중개료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의 불평불만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을 보면 제정신인지 착각이 들 정도다.

서민·중산층 부담은 늘리고 고가주택 구매자 부담은 낮추는 방식을 내놨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고정요율에 누진차액을 적용하는데 9억 원 초과∼1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때 중개수수료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지는 반면,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주택은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주택은 0.5%에서 0.6%로 올린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갈수록 오르는 집값을 마련하는 것도 힘든데 부동산 중개료마저 가계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권익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우정렬·부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