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덕도처럼 위험한 공항 세계에 없다’ 국토부 보고서

가덕도 신공항의 근원적 결함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타당성 논쟁은 주로 경제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현 시점에서는 결코 건설해선 안 될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중대하다. 경제성 부족뿐이라면,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성 문제는 이대로 넘겨선 안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다뤘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신공항 논의의 출발점은 안전성”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국회는 26일 오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게다가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괴물 법안이다. 만약 국회가 처리하면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다.

‘해외 주요 해상 매립공항 현황’이라는 국토부의 문서는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과 비교했다. 결론은 한마디로 ‘가덕도 신공항처럼 안전 운항에 불리한 해상 공항은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첫째, 가덕도는 내해에 위치한 해외 공항들과는 달리 외해에 들어서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둘째, 수심과 지반 연약층이 깊어 막대한 성토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해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수면 위 40m, 약 10층 건물 높이까지 높여야 한다. 넷째, 활주로가 높은 데다 바다-육지-바다에 걸친 모양이 돼 항공기 착륙 때 언더슛(활주로에 못 미친 지점에 부딪히는 사고) 및 추락 위험이 있고, 부등침하(지반이 들쑥날쑥하게 내려앉아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현상) 가능성이 커 이·착륙 때 위험하다.

과거에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 보고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전해진 것은 처음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세계적 컨설팅 업체의 안전성·경제성·접근성·환경성·사회적 비용 등을 계량화한 평가에서 꼴찌인 3위로 판정 받았다. 다른 문제를 제쳐 두더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공항을 건설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문 정권이 밀어붙이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 득표 전략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부산시민부터 냉철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