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전 과정에 환경 규정 적용

무역協, 범국가적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 구축 시급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환경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 생기는 것으로,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하는 등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하는 ‘EU 신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역내 유통을 허가한다는 계획으로, 궁극적으로는 EU 배터리 표준을 세계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EU는 아시아 기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정부 주도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