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칙대로 길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 끌고와 길 파내는 격”

- 尹총장, 檢개혁 작심 비판

“檢이 불이익에도 굽히지않자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해”
尹, 내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의견 수렴하며 추가 발언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여권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선 것을 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안인 만큼 집권 여당과의 정면충돌도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총장은 앞으로 일선 검사와 국민을 상대로 수사청 설치의 폐해에 주저하지 않고 밝혀 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윤 총장 측과 여권 강경파 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2일 문화일보에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면서 집권 여당이 수사권 폐지를 끝까지 밀어붙일 경우 총장직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국민일보에 전날 밝힌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소추 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장해왔다”며 “검찰총장 지휘 밖에 반부패검찰청, 금융범죄검찰청 등을 두는 식으로 검찰 조직을 분리할지언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반부패 역량을 떨어뜨리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강경파가 추구하는 수사청 설치는 검찰 해체를 통해 결국 권력층의 치외법권을 유지하게 하고 공정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권력 수사를)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 붕괴가 결국 막대한 국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수사청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177석 거대 여당이 장악한 국회와의 소통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무능한 권력과 개인의 사욕에 의해 국가기능의 존폐가 이뤄지려 한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윤 총장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자리에선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무부에 전달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검찰 측 공식 입장이 전달될 전망이다.

이해완·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