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국무회의 의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은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매각하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 광업 융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공단의 자본금은 3조 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가 출자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이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공단설립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공단설립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두 기관의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적용시한을 2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특법은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 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특법 적용 시한을 종전에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했다. 아울러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