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無주택자간 자산 50년 격차… 노동자 희망 없는 사회”

경실련, 文정부 4년 집값 비판
“25차례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1채당 5억 올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희망 없는 사회”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주제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자-무주택자’ ‘강남-비강남 주택보유자’ 간 50년에 달하는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 평균상승 폭은 약 5억 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분은 각각 9억4000만 원과 4억4000만 원으로 5억 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의 대표적 원인으로 ‘공급체계 고장’을 지적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명목으로 2018년부터 매년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조차 분양가 부풀리기에 뛰어들어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실련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 가격은 일부 지역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며 “‘철학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되레 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