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탓에 비핵화 실패… 北 돈만 챙긴뒤 문닫아”

맥매스터 前국가안보보좌관
“협상 복귀해도 보상하지 말고
군사훈련으로 의지 보여줘야”

허버트 맥매스터(사진)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 등 한국의 진보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을 비핵화 협상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섣부른 제재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도 보여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훈련이 성공적 외교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비핵화 협상)은 실패와 실망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실패는 두 가지 잘못된 가정 중 하나에 근거를 뒀기 때문으로, 첫째는 개방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는 햇볕정책의 헛된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은 “제한된 개방의 대가로 돈을 챙긴 뒤에 북한 주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문을 닫았다”면서 “두 번째 잘못된 가정은 북한 정권이 지속 불가능하며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전략은 이 잘못된 가정들을 버리고 최대압박 전략을 지속해야 한다”며 3대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에 보상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모멘텀과 검증 가능한 과정이 확보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전략으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설득을 내세웠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마지막 전략은 필요시 북한에 대한 군사력 동원 능력 및 의지 과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훈련과 준비는 성공적 외교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동맹국이 핵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그의 협조 없이 군사적으로 비핵화를 강요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