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도 부동산 탈세 강력 대응…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평 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연 9.125%로 다소 높게 설정돼 있는데 이를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올해 중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 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 및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 파악의 적시성도 적극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