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가 마음 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면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면서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면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선진국들이 자국민들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얼마나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대구=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