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조명 “韓 LGBT에 덜 관대…죄인 취급”

BBC “한국은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AFP “한국 성소수자 눈에 띄지 않게 산다”

BBC, AFP통신 등 해외 언론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을 조명했다.

3일 BBC는 변 전 하사를 소개하며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강제 전역 문제로 군을 상대로 한 획기적인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일컫는 말)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대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은 동아시아 이웃 국가보다 LGBTQ 공동체에 훨씬 덜 관대하다”며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종종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로 인식되며, 보수 교회 세력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한국은 차별금지법도 없다”고 전했다. BBC는 변 전 하사에게 여성용 경칭인 ‘Ms(미즈)’를 붙여 ‘미즈 변(Ms Byun)’이라고 표기했다.

AFP통신도 “한국은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성소수자 권리에 덜 관대하다. 한국의 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눈에 띄지 않게 산다”고 전했다. 또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군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적발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한국의 동성애자 군인을 대우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육군은 그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보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군이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그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오는 4월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