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양 가는 도로 2개인데 5800億 들여 또 만들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018년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추진해온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이 국민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 지적에 아랑곳없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3∼4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6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등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 일정을 밝혔다. 통행 수요도 없는 경기 파주시 능산리∼도라산리 10.75㎞ 구간에 5800억(億) 원을 들여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으로, 대북 ‘평화 환상’에 따른 국력 허비의 또 다른 예다.

서울에서 평양 가는 도로가 이미 2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마저 건너뛴 채,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비하고, 평화통일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이어서 고속 주행할 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억지다. 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 국도 1호선과 자유로가 있다. 더 이어서 민간인통제선 넘어 연결 도로도 계속 고속 주행이 가능하다. 심지어 1998년 ‘소떼 방북’ 통로였던 임진강 통일대교가 있는데도, 그 옆에 1880m 길이의 가칭 ‘평화대교’를 신축하겠다고 한다.

예정지는 저어새·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 40종이 서식하는 자연보호지역·습지보호구역 등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되고 생활권이 반으로 쪼개진다. 수질 오염으로 어민 생존권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먼 미래에 도로를 더 만들 경우도 환경 대책 등이 필수다. 지금은 때가 아닌 만큼,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