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세금 1조2000억 원 초과 징수…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 필요”

재정 부담 핑계로 보편 지급 거부하는 서울시 비판

김인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를 비판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시세 징수 임시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시세 수입은 약 3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초과분이 1조2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시의회는 분석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서울 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은 총 1조 원인데 시세 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며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진정 민생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지역 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보편 지급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