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수사 요구·특조위 구성 착수… 與, 검찰수사 거부

野, LH 투기금지법도 발의
與, 재보선 앞두고 악재 관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배제한 데 대해 야당은 8일 검찰 수사 요구와 함께 자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날 야당은 ‘LH 투기금지법’이라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 국정조사 및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악재 관리에 힘쓰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임할 생각”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의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만 ‘한국투기주택공사’로 국민이 인식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정부가 조사해서 믿을 국민은 없다”며 “정권이 ‘셀프 발본색원’을 한다고 하니 겁내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 시대로 치면 사헌부와 의금부는 빠지고, 아전에게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사또에게 아전들 비리를 조사하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검찰과 감사원은 빠지고 정부 자체 조사에 맡긴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냐”며 “‘빽’ 없는 몇 명이 다 뒤집어쓰고 고위층들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야당은 입법 대안도 발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 강화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법 추진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요구 등을 이어가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강력 처벌을 거듭 약속하면서도 국정조사 등 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선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종민·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