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퇴 - LH투기 ‘더블악재’ 文…‘가덕도·재난금 효과’ 다 날릴판

법무·행안부 장관 보고받아
집권후반기 해법 마련 고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라는 ‘더블 악재’에 집권 후반기 구상이 어그러진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큰 그림은 물론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도 염두에 뒀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4차 재난지원금 카드의 효과가 사라지고 수세 국면에 몰리게 된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윤 전 총장 사퇴 후 검찰 조직 재정비와 향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을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LH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어떤 식이든 정국수습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며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여권에서는 법안 발의를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사실상의 ‘속도조절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야권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성이 큰 비리 이슈에 검찰 수사권 이슈까지 보태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정권이 휘청일 정도의 이슈라는 판단에 따라 총력 대응 태세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3일부터 3일 연속 고강도 대책을 지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청와대 직원 전수 조사 결과도 이르면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에서는 철저한 수사 지시는 물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자칫 여론이 ‘꼬리자르기’ 실태조사와 경찰 수사로 받아들여질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병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