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이번엔 운영대행사 교체로 법적공방

- 캐시백 지급 중단·잦은 요율 변경 잡음속 또 ‘논란’

市, 1년전 탈락 코나아이 선정
KT “공정성 훼손” 가처분신청
이달까진 기존대로 사용하지만
시민 모바일 앱 새로 등록 불편

부산시민 9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화폐 ‘부산 동백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캐시백 지급 중단 및 잦은 요율 변경에 이어 이번에는 운영대행사 교체에 따른 법적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가 최근 동백전 운영대행사를 KT에서 코나아이㈜로 변경키로 하자 탈락한 KT 측이 지난달 26일 시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체결 등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T 측은 “평가위원 9명의 평점이 위원별로 70점 만점 중 업체에 따라 최고 42점에, 평균 7점씩이나 차이가 나는 등 위원들의 자격요건 및 공정성 부족의 결격사유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이 근거로 1년 전 입찰 당시 업체 간의 점수 차이는 1.1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거꾸로 불과 1년 전에는 탈락했던 코나아이가 선정된 KT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법적 공방이 다시 재현돼 시의 선정 과정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송에 따라 시는 KT와의 계약을 한 달간 연장해 3월 말까지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은 이 기간 모바일 앱을 새로 다운로드받아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번처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2개월 이상 걸리고, 여기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KT가 승소할 경우에는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019년 말 개설된 동백전은 현재 캐시백을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캐시백 수요 예측을 잘못해 한도액(최대 100만 원)은 물론 캐시백 지급률이 5∼10%로 수시로 바뀌는 등 들쭉날쭉하게 운영되다 예산 고갈로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동백전 발행 규모는 1조3000억 원대로, 시는 지난해 캐시백 사용 금액으로 지방비 및 국비 예산 915억 원을 지급했다. 당초 예상했던 국비 반영비율은 80%였지만 실제 반영비율은 63.8%였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600억 원을 책정해 혈세 낭비 논란도 여전히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평가위원 선발과 선정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운영사가 바뀌더라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