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상 ‘속도조절’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