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수사권 뺏으면서 다급하니 경찰 도우라는 文의 궤변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검찰개혁이 국가 수사 역량을 망가뜨리고 있음이 벌써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이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가 갈팡질팡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올릴지조차 불투명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9일 민변과 참여연대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 자택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란하게 진행했지만, 이미 지난 1주일 대서특필됐다는 점에서 실효성부터 의문이고, 여론에 밀려 허둥대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은 수사 노하우와 기법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협의해 달라”고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해놓고, 경찰로는 미덥지 못하니 지휘가 아닌 지원하라는 요구다. 문 대통령은 “검·경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의미도 부여했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협력일 뿐 수사권 없는 검찰더러 경찰 뒤치다꺼리하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탁상공론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기소·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서 경찰 수사를 도우라는 궤변이다.

1,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때는 대검이 중심이 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큰 성과를 냈지만, LH 사태는 지난 2일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말만 요란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사생 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했다. 패가망신 같은 초법적 조치 요구부터 문제이지만, 거기에 머리 조아리는 수사본부장 모습을 보면 이미 성역 없는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 검찰·감사원을 배제한 이유도 알 만하다. 박근혜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두 조사하겠다고 한다. 물타기 꼼수까지 훤히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