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내 이란 자금 관련 어떤 해제도 하지 않을 것”

이란과 협의하던 韓정부에 제동
한국케미호 억류 장기화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이란과 7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자금 해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협정 복귀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기싸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두 국가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이 더 곤혹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현지에 선박과 선장이 여전히 억류 중인 한국케미호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10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의 해제와 관련해 “우리가 말해온 것처럼 이란이 핵합의상 의무 준수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이란의 전체 한국 내 동결 자금 70억 달러 중 인도적 지원이란 명목으로 10억 달러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추진하던 한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한국케미호’를 나포하는 한편 외교적 경로를 통해 동결 자금 해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방안을 고심해왔다.

한편 한·미가 10일 발표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내용이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요구를 ‘동맹갈취’로 규정하고 동맹복원을 천명한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결과치고는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이번 협정은 2019년 1조389억 원에서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을 내고 이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방위비를 인상하도록 했다. 과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인상률 적용 조건으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국방비(연평균 6.1% 예상) 증가율과 연동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주국방을 추구할수록 국방비 증가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군 방위비 분담금과의 연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