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드 앞두고 화웨이 신규제재… 對中압박 강화

화웨이에 부품 수출 제한하고
쿼드서도 中희토류 대응 논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 첫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5세대(G)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중 견제 조치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신호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 상황과 겹쳐 문재인 정부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제한 조치는 화웨이 5G 장치에 들어가는 품목의 경우 5G 기능과 무관하더라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는 더 획일적인 수출 제한을 받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이전 수출 승인에 근거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 체결된 기존 계약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날 밤 첫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정상회의에서 희토류 확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8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대만·홍콩·신장(新疆)을 의제로 올리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도 예고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대만이든, 홍콩 민주주의 저지 시도든, 경제적 관계에 대한 우려든 우리가 가진 우려와 문제 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은 다음 주 중국과의 회담에서 직접 논의될 주제”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일본과의 협의에서도 조율된 대중 접근법이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혀, 한국에 중국 견제 노선에 대한 참여를 요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