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수사권 뺏으니 ‘진짜 도둑’ 발 뻗고 자는 나라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수사가 예상대로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패가망신’‘발본색원’ 엄포를 놨지만 수십 년 전 검찰이 주도한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때보다 수사 역량과 방향에서 모두 퇴행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권 뺏기’ 차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검찰을 배제하다 보니 언론 취재와 시민단체 조사만도 못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 40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라며 내놓은 땅 투기 의심자는 달랑 7명에 그쳤다. 민변이 폭로한 13명을 합쳐 20명이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한 결과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뭔가 한 것처럼 보이려는 쇼에 불과하다. 수도권 8곳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소유자와 조사 대상자 명단을 대조하는 단순 조사 방식인데, 진짜 투기꾼은 그렇게 실명으로 하지 않는다. 이번 방식으로 적발된 20명은 순진하거나 투기 초보자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언론이 현장 확인을 통해 취재한 것만 40여 명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돈 되는 땅을 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하며, 신도시 지역이 아닌, 이익이 더 큰 인근 지역까지 뒤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 의지와 역량부터 의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건네준 조사 결과를 놓고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선 진짜 투기꾼 근처에 가기도 힘들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도 일주일 만에 발부받아 증거인멸의 시간만 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뺏어 놓고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되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엉터리 검찰개혁으로 국가 수사 역량이 얼마나 붕괴하는지 드러나고 있다. 투기 수사도 이 지경인데, 권력형 범죄나 금융 범죄 등 고난도 수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울산 선거공작, 원전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라임 펀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 수사는 흐지부지 조짐을 보인다. 거악(巨惡)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나라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