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쏟아져도 드러난 혐의만 압수수색…‘투기수사’ 속도 못낸다

합수본 신고센터에 첩보 봇물
警, 의혹 장소 압수수색 나서

“기존 수사방식으론 한계” 지적
대상 압축 → 친·인척 등 조사
수상한 거래 자금 추적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비롯해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 등 압수수색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투기 의혹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속속 실시하며 의혹 수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는 15일 본격적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하기 전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수사 의뢰 외에도 인지 내사·수사로 이어질 제보·첩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특히 LH 직원 외에도 공직자들의 투기 정황이 만연하게 드러나면서 경찰은 수사 대상을 친·인척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고 차명 거래 여부까지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 씨의 자택·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서도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경찰은 지난 9일에 LH 본사와 지역본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원 1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A 의원이 딸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정보 수집을 위해 이날부터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총경급 센터장 아래 전문 상담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직통 번호 ‘02-3150-0025’를 통해 LH 직원 외에도 3기 신도시 의혹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제보와 민원을 접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16건 중 자체 인지 사건이 10건으로 비중이 높다”며 “계속해서 첩보가 입수되고 있고, 신고센터도 가동되는 만큼 대상자도 100여 명에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합수본에 파견된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상을 압축하고, 이후 친·인척 등 차명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톱다운식’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선정 과정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의에 “종합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단순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으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