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0% 국가소유’ 주장한 민노총

올해 ‘15대 요구안’ 논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등
무리한 요구 담아… 비판 제기

민주노총이 ‘전체주택 50% 국가소유’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와 ‘재난 생계소득 지급’ ‘국방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 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노동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관철한 민주노총이 국가 산업정책과 부동산, 국방예산 등을 놓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노동단체에서 정치단체로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15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2021년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3개 영역 15대 요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15대 요구안에는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소유로 돌려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편 시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내용 등 ‘사회 대전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 소유 제한 등 최근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조성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재난 시기 해고금지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 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와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과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핵심의제의 세부 요구안 가운데는 국방예산 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수혜 기업의 법인세 인상, 토지국유화의 확대 등의 내용까지 포괄돼 있다. 이 가운데 기간산업 국유화와 국방예산 삭감, 재난 생계소득 지급은 노동계 사안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계와 경영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전 사회적 의제를 다루며 정작 자신들이 풀어야 할 노사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사회 전반의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11월로 예고한 총파업 계획을 한 달 앞당겨 10월에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10월 총파업에 전 조합원을 동원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