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고위급 순방 앞서 “한일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다”

韓日 관계개선·3자 협력 강조
“동맹 강화·中 억지 위한 순방”
오스틴 국방장관도 한목소리

文정부에 관계개선 압박 전망
美 대북정책 엇박자 사전차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 시작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일본 순방이 북핵 정책 조율과 대중 견제 확대, 한·일관계 개선 등 3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의 순방 출발에 맞춰 “어떤 관계도 한·일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했고, 오스틴 장관도 “한·일 순방은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억지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엇박자를 내온 문재인 정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 출발에 앞서 발표한 ‘깨뜨릴 수 없는 미·일 동맹 재확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3자 협력 재활성화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대처 등에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의 확대된 협력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냉전 중인 한·일에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순방 기간에 이를 압박할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시키는 등 대북·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구상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이르면 4월 중 나올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박자를 맞출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 이후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미·북과 한·미의 대북정책에는 간극이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 △단계적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전체의 공개·동결·폐기 약속 및 검증에 중점을 둔 이란식 비핵화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틴 장관도 이날 한·일 순방을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출발하면서 “이번 순방은 동맹과 파트너에 관한 것인 동시에 역량 강화에 대한 것”이라며 “중국, 또는 미국에 도전하는 어떤 누구에게도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능력과 작전 계획을 확실히 수립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해 대중 견제 강화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적용 재확인과 중국 해경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에 대한 우려가 논의될 예정이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