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공방

비교섭단체 5당 “여야 원내대표, 즉각 수용하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논란이 다시 국회에서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수용 조건으로 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먼저 전수조사를 착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세간에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이 국면에 부동산 등 비리 의혹이 많은 후보를 내놓고 재보선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의혹들을 밝혀내 국민 판단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주택부 신설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LH에) 집중됐다”며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겠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범죄는 돈과 명예와 자리를 잃게 할 만큼 가혹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비교섭단체인 5개 정당은 15일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비교섭단체부터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양 교섭단체 간 합의와 관계없이 우선 조사를 진행해달라”며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투기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시급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