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일탈 엄정한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2주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부의 책임을 과거 적폐 탓으로 돌리고 공기업 개혁 등을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한 것도 환영한다”며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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