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이번엔 한미훈련 철폐 ‘하명’… 통일부는 즉각 ‘호응’

北, 美고위급 방한 하루 앞두고 두달만에 담화

金 “50명이든 100명이든
훈련 참가하면 침략연습”

통일부 “남북 적대관계 해소는
어떤 경우든 대화·협상으로”
국방부도 “유연한 태도 보여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6일 대남·대미 비방 담화를 내자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이 군사적 긴장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대북 저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비판에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 수뇌부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 이후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며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또한번 파문이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조기에 개선되고 비핵화 대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로 담화에 대한 입장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대화·교류 관련 기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남측이)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예견한다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이런 대남 경고에 대해 “남북 적대관계 해소는 대화에서 시작해 협상에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협력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또한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북한도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맹국과의 훈련을 비판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미온적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부부장은 다각적 대남행동과 도발을 예고해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잦은 도발로 남북 간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공식 정부 기구가 아닌 조평통 또한 최근 기능을 못 해왔으며, 금강산 개발 또한 북한은 독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김 부부장이 직접 3개 분야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수포로 만들며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