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투기·부동산실패 책임몰린 文…공직기강 강화로 ‘프레임 전환’ 시도

LH투기 의혹 첫 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허물고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에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적폐’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리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해결사’로 은근슬쩍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공직기강 강화를 꺼내들었다. 임기 후반 공직 사회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정정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직무 윤리 규정 강화, 감독·감시 체계 등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 비중 대폭 강화 등을 내걸었다. 또한 공직자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도 시사했다. LH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이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권 후반기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인 관료와 공공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정정국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을 꺼내들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에도 다시 촛불혁명을 ‘소환’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찬한 뒤 부동산 적폐를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봐도 이 정부의 정책 실패이자 이 정부 관리 하의 공기업에서 불거진 투기 의혹 사건인데 마치 문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모양새”라며 “유체이탈 화법이자 내로남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둔다)가 아닐 수 없다”며 “집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이상 아파트도 21만5000가구 이상 늘어나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