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은 10원이라도 늘면 한푼도 안줘… 형평성 떨어져”

매출 증가 영업제한 업체도 ‘재난지원금 100만원’… 일부 소상공인은 불만

국회가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게도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매출이 증가한 업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매출을 지켰는데 지원 규모에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7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1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에도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3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킨 상황에서도 어렵게 영업을 해온 처지에서, 세금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에 금액 차별을 하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 모임 카페에는 “그나마도 (매출이 오른) ‘영업 제한 업종’에만 해당하고, 일반 업종은 매출이 10원이라도 늘었으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며 “줄 거면 다 줘야지 이게 뭐냐”는 글이 올랐다. 한 카페 회원은 “100만 원이라도 줘서 다행이긴 한데, (다른 지원금과) 같은 금액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