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묻지 마 공시가’ 산정 근거 당장 공개하고 검증 받으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급등이 예고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고무줄·깜깜이·약탈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근거조차 모호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징벌적 과세로 조세 정의를 흔들고, 행정조치로 과도한 세금 인상을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올 공시가를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전면 재조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조회가 시작됐지만,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다.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훨씬 높고, 집값은 덜 올랐는데 공시가 상승률은 더 높은, 납득 못할 사례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와 집값 통계가 같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것인데도 그렇다. 제주도는 지난해 집값이 1.95% 떨어졌는데도 올해 공시가는 1.72% 올랐다. 서울은 부산보다 집값 상승률은 낮은데도 공시가 상승률은 더 높다. 단독주택 경우이긴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립, 산정 근거가 되는 표본주택 439채를 선정해 현장 조사한 결과 폐가·빈집 등 무려 47채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공시가 이의신청은 폭증했다. 올해는 더할 것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종부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20여 개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올해부터 산정 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내달 5일까지인 조회 기간을 한참 넘겨 내달 29일에야 밝힐 예정이다. 그렇게 늦출 이유가 없다. 당장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