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前 고위법관 4명 1심 선고 결과 오는 23일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직 고위 법관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3일 나온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2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현재까지 법관 재직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14명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으며, 6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23일 열 예정이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