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로금 지급 공약, 선거법 위반” … 한변, 박영선 고발

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수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