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상당한 내용으로 발표”

법조계 “국면전환용카드” 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합동감찰을) 상당한 내용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지만 ‘부당한 수사 관행’을 명분으로 삼아 대대적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검찰과의 추가 대립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제가 지휘한 내용이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검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오후에 상당한 내용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고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수사지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비난을 다시 검찰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