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내일 北인권결의안 채택… 文정부 3년연속 불참할 듯

“중대한 인권유린 규탄” 등 내용
EU 주도로 美 등 43개국 참여
美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
韓 표현의 자유 제약 등 포함
北 “서방국들 인종차별” 역공

폐막을 앞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3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또다시 ‘정조준’한다. 한국 정부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2020년 인권 보고서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겨냥,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하는 등 남북한 인권 문제가 동시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양상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금명간 결의안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종합해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초안에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에서 제한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온·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납치 등이 주요 인권 문제로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는 올해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고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는 않고 컨센서스(합의)에만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 편에는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포함됐다.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인권 문제까지 지적하며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특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역시 인권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 부패와 관련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과 함께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나열했다.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서방 나라들의 인종차별행위는 철저히 종식돼야 한다’는 글에서 “인종차별 범죄 사건들을 안고 있는 서방이 국제무대에서 뻐젓이(버젓이) 인권옹호 타령을 떠들어대고 다른 나라들의 제도전복을 노린 지명공격, 악법채택을 자행하면서 인권문제의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을 고취하고 있다”고 썼다.

김유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