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명숙 살리기 지휘권 ‘파탄’ 文 사과하고 朴 사퇴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추미애·박범계 등 여당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법치 파괴의 폐해가 갈수록 악화한다. 추 전 장관 시절에도 권력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한 인사·감찰·지휘권 발동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박 장관 취임 후에는 불법 자금 수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를 ‘살려내려는’ 행태까지 보인다. 박 장관은 ‘검사의 위증 유도’ 주장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대검 부장단과 일선 고검장 등 14명의 지휘부는 지난 19일 ‘불기소(혐의 없음)’를 다시 결정함으로써 파탄났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이 합동 감찰 등으로 보복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황당한 일이다.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재소자의 허위 증언과 검사의 교사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촉발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대검 감찰 조사 결과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바 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번에 지휘권을 발동해 재심의를 지시하면서 자신이 6000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친정권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조차 불기소 의견을 냈다.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했던 한 관계자는 “기록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도저히 이런 지휘를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검사 경력 30년 넘는 인사들의 결론이 틀렸다면 구체적으로 반박해 보라. 다른 방법으로 보복한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셈이다. 법무장관 역량은 고사하고 판사 시절의 판결 신뢰도 무너질 지경이다. 이미 박 장관의 부적격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런 사태의 뿌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임을 확신한다”는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잘못을 사과하고 박 장관은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