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유엔, ‘文정부의 北인권방치’ 우회 지적

“인권 개선노력 옵션 만들라”
유엔 고등판무관실에 지시

유엔 인권이사회가 19년 연속 채택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실상에 대한 우려와 북한 인권과 관련한 탈북자 의견 청취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은 물론 대북 대화를 이유로 북한 인권대사 미지명, 북한 인권재단 출범 지연, 대북전단살포금지법(3월 30일 발효) 등을 통해 북한 인권을 외면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경고음을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이날 입수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미송환된 전쟁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국군포로 인권 문제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결의안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북한 정부에 인권 침해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추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방안에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 피해 공동체, 관련 당사자와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견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들을 접촉해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청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탈북자 단체 설립 취소·감사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비판 발언을 억압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 국무부도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시간 23일 오후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