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뇌부가 결론냈는데… 부장검사가 前·現총장 저격

- ‘韓사건’ 합동감찰 맡은 임은정 “尹·趙 책임 물을 것”

현직 검사 “다수 결론에 불복
스스로 정치검사 광고하나” 비판
박범계 2600자 추가 입장문엔
일각 “한명숙 구하기 무산 시인”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감찰에 착수하는 가운데, 이번 감찰에 참여하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노골적으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게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듯한 모호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임 연구관까지 “윤 전 검찰총장과 조 차장(총장 대행)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전·현직 검찰 수장을 싸잡아 비판해 ‘막장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임 연구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과 차장검사의 노골적인 견제로 비록 저에게 수사권은 없지만, 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지만, 기록에 흩뿌려진 사실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고 공문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분석하면 사건 윤곽이 보이겠다 싶더라”며 “미움과 저주를 퍼부을 동료에는 총장과 차장이 포함되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 거부에서 확인되듯 직무배제는 정해진 파국”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불입건 의견인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조 차장이 공정하게 회의체를 구성하고 진행할 리 만무했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 절대 다수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불복한다는 건 스스로 ‘정치 검사’라고 광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언급하면서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현직 한 검사장은 “재소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하다못해 수사가 아닌 감찰을 하더라도 피감찰자에게 변호인 선임권도 주는데, 어떻게 피의자인 당사자(수사팀 검사)의 변소를 안 들어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이 전날 2600여 자에 이르는 추가 입장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전례에 보기 드문 알맹이 없는 장문의 입장문을 낸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려고 했다가 계획이 무산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공소장으로 따진다면 증거도 없고 무죄 나는 공소장을 박 장관이 작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완·이은지·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