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양안 ‘시즌2’…이번엔 3조달러 ‘인프라 패키지’ 추진

청정에너지 구축·5G 통신 등
미래 성장산업 개발 집중투자
교육지원 등 인적자원 투자도

대규모 재원 위한 증세 불가피
공화당·재계 반발 등이 변수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첨단 인프라(사회기반시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3조 달러(약 3377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 서명과 함께 28년 만의 대규모 증세 추진에 이어 인프라 건설까지 대대적 경제회복에 명운을 걸겠다는 것. 비영리 연구기관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추정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공약이기도 했던 이 같은 내용의 경제회복 프로젝트에는 향후 10년간 약 10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들이 총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별도 법안 2개를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프라 부양책은 청정에너지 구축, 5세대(G) 통신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의 고도성장 산업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에 광대역(broadband) 통신망과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에 약 1조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대선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광범위한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선진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 5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법안에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복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NYT는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지역대학), 국가 유급휴가 프로그램, 육아비용 절감 정책 등의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CRFB의 추정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10년간 진행할 예정인 경제회복 프로젝트에는 그린뉴딜 인프라 투자 등 3조 달러, 보육·교육 지원 2조7000억 달러, 의료보험 확대 2조500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 4000억 달러 등이 필요하다. 이는 2020년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47.2%에 해당하는 규모로, 1930년대 대공황기의 뉴딜 규모(1929년 GDP의 약 40%)를 웃돈다. 재정지출 급증으로 인해 재정수지 악화 및 정부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에 공화당이 지지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미래 인사로 자신의 측근 6명을 줄줄이 언급하면서도 자기 밑에서 충실하게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거론하진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부 막판까지 트럼프에게 충성한 인물이지만, 펜스 전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는 의회 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를 뒤집으라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해 분노를 산 바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