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당국, 발사 확인하고도 미공개… 또 北눈치보기?

전술핵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軍 “모든 정보 공개하는것 아냐”

군 당국이 지난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확인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아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데다 우리 함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인 민감한 시점에 발사된 점을 고려하면 공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24일 북한이 지난 21일 아침 평안남도 온천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군 당국은 23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보도 후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모든 미사일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5일부터 북한의 대함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일보 3월 15일자 4면 참조)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과 관련,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대응은 한·미 2+2 회담 직후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실이 공개될 경우 남북 대결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8차 당대회 직후 전술핵 무기 개발 의지를 밝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탄도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뛰어나고 비행고도가 낮아 탐지 및 요격이 어려운 순항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경우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 하루 전인 4월 14일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지대함 순항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중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14일 열병식 때 2차례 공개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