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정세균>“자꾸 딴소리 하는 ‘윤석열 저의’ 의심… 난 ‘문재인 개혁’ 마무리할 것”

■ 여권 제3후보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尹, ‘6大 범죄’ 외의 수사
경찰 넘기기로 서명한뒤
잉크도 마르기 전에 否認

과거 어떠한 검찰총장도
정치권으로 직행은 없어

改憲의 최대핵심은 분권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아

내가 親文이지 反文인가
文국정 성공했다고 본다

[인터뷰 = 유병권 정치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개혁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추진했지만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야 하고, 완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계승해 마무리해서 포용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제3 후보로 거론되며 ‘4·7’ 재·보궐 선거 이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정 총리가 문 대통령 계승론을 밝혔다. 정 총리는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윤 전 총장이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서명해 놓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달 초 사퇴 이후 언론을 통해 부동산 투기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과 관련, “역대 어떤 검찰총장도 정치로 직행한 사람이 없다”며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치권으로 간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는 11월이면 국민의 7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며 “백신 공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돼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부동산 투기 사태를 “생활형 적폐”로 규정하고 “조사·수사 대상도,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이 급선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대면 인터뷰에 이어 유선 등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상반기에 1200만 명이 접종하고, 3분기에 추가로 2400만 명이 접종해 9월 말까지 3600만 명 이상이 접종하도록 하겠다. 그 정도 접종이 이뤄지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 백신 공급 논란이 있지만 3분기까지 그 정도의 백신 확보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미래의 일이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펑크를 내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그 정도 준비는 다 돼 있다. 국민 60∼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이뤄진다고 한다. 5200만 명의 국민 중 70%면 3600만 명이다.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자신한다. 걱정하지 말라.”

―코로나19 초기에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K-방역’에 성공했지만, 백신 문제로 방역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로 꼽히는 데가 뉴질랜드, 호주, 한국 정도다. 공교롭게도 그 나라와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 중 우리의 접종 진도가 제일 빠르다. 아마 70%를 접종하는 것도 우리가 제일 빠를 것이다. 백신 문제를 코로나19가 아주 심각한 나라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 백신 접종은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백신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나.

“우리나라의 경우 7900만 명분을 계약했다. 물량으로 보면 국민 수의 150∼160% 수준이다. 집단 면역을 두 번 형성할 정도다. 물량은 충분하다. 나중에 왜 그렇게 많이 확보했느냐고 책임을 따질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묻지마 계약’을 왜 안 했냐고 시비를 걸다가 지금은 비싸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정 총리는 여권에서 제3 후보로 거론된다. 정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하는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넘어야 한다. 하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으로 생긴 부동산 투기 실태를 뿌리 뽑는 일이다. 정 총리는 ‘척결’ ‘발본색원’ ‘환골탈태’ 등의 단어를 사용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는 생활형 적폐… 11월까지 집단면역 자신있다”

대통령 나서서 사과했는데…
투기는 성역없이 수사할 것
‘국수본 불신’ 근거없는 주장
LH 해체 수준 고강도 개혁

장기 표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서 처리않고 배기겠나

OECD 중 방역 잘한 나라
한국 외 뉴질랜드·호주뿐
국민 160% 수준 백신확보
3분기까지 3600만명 접종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총리와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께 사과했다.”

―문제 해결이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복잡하게 엮여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세 가지로 봐야 할 것 같다. 첫째, 이런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그러면서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자 했던 정부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갈래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도시 1, 2기 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불신에 불과하다. 신도시 1기와 2기 투기 수사도 지휘는 검찰이 했지만 현장 수사는 경찰이 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가 법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국수본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을 어기라는 말이다. 770명 규모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 정부는 철저하게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 성역없이 다 할 것이다.”

―정부 조사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은 모두 다 할 것이다. 기간도 특정하지 않을 것이다. 신속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떴다방’이나 가격 조작, 기획부동산 등 시장 교란 행위나 부동산 거래 질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척결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의지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판에 국회가 부동산 5법(LH 5법)을 무산시킬 수 있겠나.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LH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법과 제도의 정비는 된다고 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랫동안 표류했던 법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LH 개혁은 어떤 식으로 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환골탈태, 해체 수준의 혁명적인 개혁을 할 생각이다.”

―부동산 투기 적폐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한 적폐 청산 작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부동산 투기는 생활 적폐로 봐야 할 것 같다. 여러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했지만, 그 부분은 미흡했다. 어떻게 보면 권력 기관 개혁보다 부동산 관련 개혁이 국민에게 더 중요하고 와 닿는 부분이다.”

권력 기관 개혁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윤 전 총장 사퇴로 이어졌다. 정 총리는 윤 전 총장의 사퇴와 정계 진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려 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사퇴 이후 언론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을 지적한 대목에서 이내 목소리가 커졌다.

―윤 전 총장이 임기를 3∼4개월 남겨놓고 사퇴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것은 검찰 개혁을 하라고 책무를 준 건데, 그걸 완결하지 않고 그만둔 격이 된 것 아닌가.”

―윤 전 총장이 완결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원래 6대 중요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으로 윤 전 총장이 서명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본인이 서명해 놓고 부인하면 안 된다. 지금 검찰이 뭘 해야 하는 것처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부동산 투기를 6대 중요범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 경찰이 내사 등 수사를 하면 압수수색 할 때도 그렇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렇고 검찰이 해주는 것 아닌가. 기소도, 공소유지도 검찰이 한다. LH 수사는 검경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지 경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각 지역에서 이미 검경이 협력하고 있다. 근데 그걸 알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그야말로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윤 전 총장은 검찰에서 나오자마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 후보에 올랐다. 어떻게 보시나.

“그런 걸 내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과거에 어떤 검찰총장도 정치로 직행한 사람이 없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치권으로 갔다. 옷을 벗으면서 직행한 사람은 없다. 왜 그랬겠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그런 걸 참고해야 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실장도 1990년 22대 검찰총장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 생활을 한 후 6년이 지나서인 1996년에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정 총리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래서 개헌 문제를 먼저 물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총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개헌론자다.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개헌론이 점화되는 분위기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분권만 이뤄지면 이름이 뭐든지 관계없다. 일단 입법, 행정, 사법도 분권이 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도 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인가.

“어떤 역할이든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개헌에 몰두할 순 없는 타이밍이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화두가 되고, 국민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다. 그런 문제를 비롯해 우선은 위기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위기관리 아닌가. 현시점에선 제일 중요한 문제다. 또 경제가 V자 반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너무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화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할 일이 너무 많다.”

―총리께서 생각하는 공정은 어떤 공정인가.

“‘모두가 나랑 같아야 한다’는 기계적인 형평성은 공정과 다른 것이다. 그야말로 정의롭고 불편부당한, 합당한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

―지난 4년간 문 대통령의 국정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난 성공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남북 관계 아니었나. 아직도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지만, 그 위기는 관리를 잘해온 것 아닌가. 경제 규모도 10위권으로 올라갔고 무역 규모는 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유럽에서 유로화로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 그걸 대통령이 다 했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너무 야박하게 볼 일은 아니다.”

―친문(친문재인) 다 되신 것 같다.

“그럼 친문이지 내가 반문인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경제는 반등할 것이다. OECD를 비롯해 국제기구도, 우리 국내에서도 올해에는 반등한다고 보고 있다. 수출이 최근 연속 4개월 상승세에 있고,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소비만 문제인데, 이건 방역과 직결된다. 방역만 제대로 되면 소비까지 반등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체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 올해 V자 반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래에 대비해 추진하는 분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미래 차, 바이오 헬스, 시스템반도체, ‘DNA’라고 하는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같은 신사업 분야다. 이런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 최근 수출진흥회의에서 2025년에는 70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고 2030년에도 세계무역 4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내세운 목표치가 아니다.”

인터뷰 = 유병권 정치부장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