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엄벌’ 처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새로 제정됐다.
　
법무부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자칫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왔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①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②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③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④물건 보내기 등으로 규정했다.
　
법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 100ｍ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선(先) 조치 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