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기자회견·韓美日안보협서 대북압박 구체화할 듯

美 경고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대북정책 마무리중인 바이든
강력 대응 나설 수밖에 없을듯
3자 안보협도 구체 방안 논의

미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한 직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과 함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대북정책 검토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갖는 첫 기자회견에서 강력 규탄과 함께 압박·제재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말 열리는 한·미·일 3자 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도발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첫 시험으로 판명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급속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여전히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와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하면서도 정확한 제원 등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직전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분명히 우리는 북한에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다”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던 만큼,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전날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사전 경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연이틀 경고를 내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통상 연습’으로 간주하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지난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23일 전격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로, 정상적 활동의 범주”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로, 북한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며 상황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경고에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압박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를 압박 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도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면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상황에서 다음 주 예정된 한·미·일 협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군사적 대응도 포함한 압박 기조의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