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 탄도미사일 규정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비판도
일본 정부는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최초 공개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주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2발 발사를 가장 먼저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 발표에서도 미·일이 한국 정부보다 먼저 나서면서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7시 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최초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미사일 낙하물 주의 경보를 내놓았으며, 미사일 낙하물이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떨어지지 않은 점도 가장 먼저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해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과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일련의 일본 발표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보다 더 빨랐다. 앞서 전날 미국은 지난 21일 북한의 순항 미사일 2발 발사를 외신을 통해 처음으로 흘린 뒤 즉각 확인한 바 있다.
또 스가 총리는 이날 NSC가 끝난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단정했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처음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NSC를 긴급히 열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며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단호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다음 달 미국 방문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대북한 정책에 대해 확실히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회의 중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NSC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동해 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420㎞, 430㎞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항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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