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례 대책 비웃듯 ‘부동산 재테크’… 2명중 1명은 토지 소유

수협중앙회장, 부산에 74억 땅
박덕흠 의원, 전국 41곳에 토지

주택 25채… 필지 104개…
지방의원은 임대사업자 뺨 쳐

3기신도시·도로예정지 인근 등
경기·세종 의원들 투기 의혹도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택 25채, 104개 필지 등 주택임대사업자 뺨치는 주택·토지 보유 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차례나 쏟아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색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에 따르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 가장 토지 보유액이 많은 이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었다. 부산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에 3868.00㎡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만 74억7000만 원에 달했다. 최희락 부경대 산학부총장은 서울 영등포 대림동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등지에 49억3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장·차관급 중에선 서호 통일부 차관의 토지 재산이 17억9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15억여 원)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9억 원)도 땅 재산이 많았다.

박덕흠 무소속 국회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 홍천군 북방면 등에 41곳의 대지·전·답·임야·과수원 등을 보유했고, 토지 가액은 220억 원에 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박 의원에 이어 2번째로 많은 46억 원가량의 토지를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호선 의원이 충북 진천군과 증평군 일대 29곳의 땅, 약 11억 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유한 경남 양산과 제주 제주시 등지의 땅 4670.09㎡를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가격은 총 10억1622만4000원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작년 배우자 명의로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산 2개 필지(1119.00㎡)를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본업이 ‘업자’인지 의원인지 모를 정도로 토지와 주택을 대량으로 보유한 지방의원이 무더기로 나왔다. 최훈열 민주당 전북도의원은 부안군 일대에 104필지를 소유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57억69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서동학 민주당 충북도의원은 토지 37필지에 15채의 주택과 건물을 보유했다. 같은 당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토지 21건과 도로 6건, 건물 13건을 신고했다.

강대호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역구인 중랑구와 경기 가평 일대에 주택 25채를 보유했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대부분 전세를 주고 있다. 같은 당 이정인 의원은 수도권과 경기 군포시, 전북 고창 등에 걸쳐 주택 22채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2채 이상을 보유한 서울시의원 30명 중 국민의힘의 이석주·김진수 의원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고용호 민주당 제주도의원은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수산리, 고성리)의 밭 5062㎡를 보유하기도 했다. 두 곳 모두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에서 4㎞ 안팎 떨어진 곳으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피어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밭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으며, 고성리에 소유한 밭은 지난 2014년도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갑철 경기도의원(민주당)은 3기 신도시인 부천시 대장지구에서 사들인 2필지(273㎡)를 공시가격 기준 1억6524만 원에 신고했다. 최 의원은 과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사실 때문에 사전에 개발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지역구인 관악구 봉천14구역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각각 6억3500만 원, 6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 봉천14구역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 의원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에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도연·권승현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