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관련 市의원때 매입
‘소통委’서 개발 정보 공유 돼
“조합원 유지위해 샀을뿐”해명
세종시의원들도 ‘수억원대 땅’
지자체 전반에 투기의혹 확산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 용인시 부시장 A 씨가 인근에 상당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에서도 여당 소속 지방 의원들이 수억 원대의 토지를 무더기로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투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일원에 면적 1028㎡의 논을 5500만 원에 사들였다. 이 논은 지난 2019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예정 부지에서 3㎞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입 당해 4만8000원에서 지난해 5만7000원으로 올랐다. 농지를 매입할 당시 A 씨는 시의원 신분이었으며, 과거 도시개발 관련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적이 있다.
특히 A 씨는 2019년 11월부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소통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는 만큼 해당 지역 토지를 보유한 이해관계자인 A 씨가 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A 씨는 “오래전 시내에 농지를 갖고 있어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농지를 매각하면서 자격을 잃게 돼 급히 땅을 알아보다가 두창리 일원에 땅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 의원들도 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이나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부지 등 개발지역에 수십억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차성호 세종시의원은 세종시 연서면 와촌·부동리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인근에 야산 2만6182㎡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전동면 석곡리에도 논 2466㎡,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밭 3260㎡ 등을 보유해 토지 가액만 약 15억40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당 채평석 의원도 세종시 부강면 금호·부강리에 6718㎡의 논밭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토지 가액이 17억5860만 원이었다. 산단 주변 지역은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주택과 상점이 들어서는 등 개발 호재가 상당해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다만, 시의원들은 해당 땅을 보유한 직후 농사를 짓고 있거나,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개발 호재 등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장사종합단지 인근 토지를 시 소속 공무원이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 용인 =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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