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 투기 탓에 애꿎은 원주민 피해”

3기신도시 주민들 기자회견
“정부 토지보상법 개정 반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이 “땅 투기는 공직자들이 했는데, 왜 원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면서 정부의 투기근절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25일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명분으로 원주민을 두 번 죽이는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전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아 인근에선 종전 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땅 투기는 LH 임직원들이 했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강제수용 당하는 선량한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택지 예정지로 지정된 땅이 강제수용되는 토지주들은 LH와 합의해 현금 보상 대신 신도시 토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부가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원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