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김의겸 국토위 입성…“공정·정의 또 무너져” 공분 확산

시민단체 “명백한 이해 충돌”

시민사회단체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열린민주당 김진애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전 대변인이 활동할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권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태에서 국회마저 상처 입은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25일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장본인의 국회 국토교통위 입성은 명백한 이해 충돌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붕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홍세욱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도 “땅 투기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대표적인 피감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정책 업무를 다루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승계가 합법적이더라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만큼 당 또는 국회 차원에서 다른 상임위 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영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일”이라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재개발이 예정된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아내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 등으로 끌어모아 25억7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9년 3월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제대로 수사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날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소급 적용하는 조항은 빠졌다. 이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법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지영·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