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조사권, 국토부로 넘길듯

■ 정부, LH 혁신방안 검토중

토지개발·주택공급권은 유지
해체수준아닌 역할 분산 주력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택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주거복지 기능 역시 LH에서 떼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핵심 기능인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권한은 그대로 두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혔던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보다는 기능 및 역할 분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LH의 택지 관련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상당수가 택지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를 공유해 벌어졌다고 판단, 이 권한은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상당수의 부동산 투기가 신도시 입지 선정 등 택지조사 단계에서 ‘정보성의 우위’를 통해 이뤄졌다고 보고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택지 관리 권한 등 LH 공공주택본부 기능 모두를 국토부로 넘기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지 관련 권한 이전 대상이 LH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로, 국토부 역시 이번 투기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택지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같은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현재로는 중앙부처가 권한을 가지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기능의 경우 LH에서 떼 내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주거복지청’ ‘주택청’ 등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정부·여당은 내주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